개인회생은 빚 탕감에 참 좋은 제도이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단점 불이익이 무엇이 있는 지 정리해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개인회생의 허와 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어 파산 직전에 이른 개인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채무 기준
- 무담보채무 5억원
-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
2. 개인회생 장점 6가지
1) 빚 탕감 가능(원금, 이자 포함)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되면 채무액의 최대 90%가 탕감됩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빚, 대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다양한 채무에 대부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의 독촉으로부터 보호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해 강제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빚 독촉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빚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면책 결정 후 회생 절차가 마무리 되면 신용불량자 명단에서도 삭제되기 때문에 신용 등급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4) 가족에게 피해 가지 않음
개인회생을 신청한 본인에게만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족 또는 친척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가족구성원 또는 상속인이 개인회생 절차로 인한 재산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5) 빚 연체 기간이 길어도 신청 가능
채무에 대한 연체 기간이 길면 신청이 불가능 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회생은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와 보증인 동의 필요 없음
개인회생은 오직 채무자의 개인의지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채권자와 보증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3. 개인회생 단점 4가지
개인회생 절차로 인해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들에 있어 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 불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면책이 결정되기까지는 3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해당 기간에는 신용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회생정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발급은 개인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발급이 되니까요.
2) 신규 대출 및 보증서 발급 제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신규 대출이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빚 탕감을 받으려 회생 신청을 한 만큼 추가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업이나 건설업 직종에 있는 분들은 보증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한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보증서 발급이 안되거나 매우 까다롭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직종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증서 발급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신 뒤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조건부 인가 받았을 경우, 면책가지 법원의 관리 감독 있음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소득이 어떻게 바뀌는지 법원에 신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인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건부 인가를 하게 될 경우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법원에 내는 돈도 이에 따라 늘어나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단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4) 채권사로 넣었던 카드사 신규카드 발급 불가
회생절차 기간동안 채권사로 넣었던 카드사의 경우에는 회생이 마무리 되어도 신규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회생 면책 이후에 지속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신용상태가 좋아진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4. 개인회생에 대한 오해
1) 해외여행 부적격 사유가 되나요?
개인회생과 해외여행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서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직장으로 연락이 가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이 진행하는 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직장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도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직장 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장 단점과 개인회생 오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