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여러분들께서는 입사의 기쁨으로 인해 근로계약서와 같은 필수 서류를 잘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계약서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부분 자체가 껄끄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근로자가 가져야할 필수적인 권한이며 사업주가 알아서 챙겨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과 벌금 등 꼭 필요한 부분만 딱 집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왜 문제가 될까? A-Z까지 훑어보기
1. 근로계약서 왜 써야 할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혹시 모를 근로자의 근무태만이나 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금 정산 및 기타 임금과 휴일의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효율적인 소모전을 줄일 수 있고 원활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연/월차 등의 기준을 열거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겪는 불이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근로자 계약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정산이나 연/월차 지급에 있어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이를 증빙하기 위한 수고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작성하고, 꼼꼼하게 확인해 두시는 게 좋으며 조율할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잠깐! 꼭 체크하세요
퇴사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입사 후 시간이 흐른 후 작성했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입사초기에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
근로계약서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협의 없이 근로를 하여, 당연한 권한인 통상임금과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착쥐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능을 끝마친 청소년의 경우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에게도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니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시기 바랄게요.
반대로 사업주가 신경을 쓰지 못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이 무단 퇴사 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사유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단기 근로자라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과정이며, 정규직일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 잠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 근로시작일
• 근무일/휴일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4.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도 해당할까?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은 아르바이를 구할 때 근로 조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를 받으시기 바라며, 사업주 분들 또한 근로자에게 명확한 근로 조건 인지와 계약서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일어나는 문제와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필수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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